천영세 의원, “‘당일치기’ 의견수렴” 비판
한미FTA 추진에 관한 의견청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일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자료제공을 거부해온 관광분야 FTA 관련업계 의견수렴 공문을 입수했다”며 “문제는 문서의 발송일과 의견수렴 독촉일이 같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오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오후에 의견을 받는 ‘당일치기’ 의견수렴이었던 셈”이라 문제제기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6개 관광업계 단체들에 발신한 공문을 살펴보면 송부일과 전결일이 같은 5월 4일이었다. 공문작성에서 발송, 그리고 의견수신까지 단 하루 만에 처리됐다는 뜻이다.
천영세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FTA 협상의 졸속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트집이라고 대응해왔다”며 “하지만, 이 문서 하나만 보더라도 FTA관련 의견수렴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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