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투기억제 효과 의심”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방안에 대한 이견을 냈다.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방안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보유층을 구분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주택 보유계층의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평은 정부가 3일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란 일정기간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정해놓고 은행별로 대출액 한도를 할당하는 제도다. 은행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장경제뿐 아니라 서민경제 차원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대다수인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분양가를 메우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조치이기 때문.
현실적으로 부동산투기는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독점 때문에 일어나는데, 총량규제를 통해 다주택보유자들과 1가구1주택 보유자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 본부장은 “다주택소유자에 한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 청약예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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