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김현 대변인은 21일 오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며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야당에 감사의사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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