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범정부적인 정치·선거 개입 주도했을 가능성 확인하는 단초”
이철희 의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는데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서명을 했다.
문건의 내용 중 ‘개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의 결과 보고임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고 그밖에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도 담고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2012년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순수증편이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사이버사령부에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는 국가위기관리실과 경호처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었고, 국방비서관실은 제공중단된 것을 다시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안 유지를 전제로 안보수석과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제공하고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는 대면보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건 내용 중 ‘향후 추진 계획’에는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2년 3월 12일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이라고 돼 있어 사이버사령부가 선거 여론전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어져 버렸다.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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