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일 학생인권 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벽별 보고 등교하고 강제이발 당하는 한국 학생들, 학생의 날에 학생이 없다”고 논평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55.8%가 8시 이전에 등교했다. 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위해 0교시를 없애자는 캠페인으로 0교시 보충수업은 형식적으로 없어졌지만, 정규수업시간을 8시30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가 63.7%나 돼 실질적인 0교시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72.4%의 학교가 두발규제하고 단속했으며, 학교는 단속만 하고 강제이발은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학생들은 18.3%가 강제이발까지 했다고 제보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학교 내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발소를 위해 두발규제를 단속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41.1%의 학교가 눈썹 손질을 금지한다든가, 21.7%의 학교는 겨울에 색깔 있는 외투를 금지하고, 7.2%의 학교가 속옷 착용을 학칙으로 규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쓸데없는 규정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또한 학생의 날 기념식을 실시하는 경우가 40.7%에 불과하고 조기 하교를 실시하는 학교는 3.4%뿐이라는 점을 들어, “학생의 날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의 날을 돌려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순영 의원 “학생인권 침해, 황당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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