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씨 영장실질심사 다시 열기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청구한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7일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전날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시 청구된 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청구 영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의 주장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재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및 구속필요 사유는 기존의 영장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추가 자료가 첨부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청구 영장에 첨부한 자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소액주주 피해액 추정에 대한 설명 등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적시한 법리적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이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청구된 영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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