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金錫煥) 총리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지만 일부 소속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국민들이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 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의 출장비 및 법인카드 유용, 부당 퇴직금 지급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처별로 중점 점검해 비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하는 한편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검관리 시스템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공보수석은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는 물론이고 소속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내부 고발된 사안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특히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출장여비를 허위로 끊어 접대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내부 고발됐음에도 불구, 가벼운 징계에 그쳐 재발 분위기를 조성한 건설산업연구원과 같은 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중점 점검해 나가고, 각 부처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내부 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공보수석은 "총리가 회의에서 일부 기관과 공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3차례나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또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 "이번 국회는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라면서 "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사학법 등의 정치 쟁점에 묶여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민생법안의 처리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1일 현재 정부가 선정한 중점 관리법안 99개 중 11개 법안만 통과되고 계류 72건, 협의중인 법안이 9개에 달함에 따라 여야간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국민홍보 및 대야 협상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혁신도시,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 등 참여정부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북핵문제 및 외교안보 부처 개각과 관련, 한 총리는 "11월 한달은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개혁입법 처리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흔들리지 말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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