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전 정부는 면책특권 인정해줘야 하나”
민주 “전전 정부는 면책특권 인정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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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을 동원하여 정치에 관여”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전전 정부라고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현 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국민들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적폐청산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전전 정부라고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현근택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라고 밝혔다.

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불러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처벌도 가능하다. 그것은 정치보복이고 뭐라고 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 과거와 세월이 달라져 증거가 있다면 다 처벌하는 거 아니냐?”라며 “홍준표 대표가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하여 했던 말이다.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이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 대변인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을 동원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연예인과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제시키고, 야당 지자체장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덮으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전 정부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4~5년 전의 일에 불과하다”면서 “전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현 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국민들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적폐청산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난겨울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요구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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