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량이 284건 2,400만 원 미납..처벌강화 시급

2일 국회 국토위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한해 미납 발생건수는 1,429만 3천 건으로 그 금액은 348억 1,500만원을 기록했다.
년도별로는 지난 2012년 140억 9,100만 원, 2013년 164억1백만 원, 2014년 200억 1천만 원, 2015년 261억 7,600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납액 1,114억 9,300만 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1,043억 4,900만 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 4,400만 원에 달한다.
노선별 미수납 상위 노선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46만 2천건, 18억 1,900만 원으로 ‘미수납 1위 고속도로’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 7,200만 원, 영동선 9억 9백만 원, 서해안선 8억 1천9백만원, 중부선-대전통영선이 6억 2천1백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행료를 미납한 상위 10개 차량의 현황을 살펴보면, 1차량이 284건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그 금액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모두 포함하여 2,400만 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A씨의 차량이 214번의 통행료 미납으로 2,020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운영 등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행료 미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납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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