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6일 ‘2006년 10월 북한인권 법제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 연구의 기초역량을 구축하고 북한 법질서와 북한인권 문제를 정리하는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헌법 등 기본 법제와 인권관련 조항을 검토한 것으로 국내 법제 및 북한 법제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한 결과물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태욱 아주대 교수의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의 ‘북한의 헌법과 인권’, 김영철 건국대 교수의 ‘북한의 형사법제 변천과 인권’ 등 북한의 사법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북한인권 법제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북한 법·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