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 대통령 시정연설 “유감”
사과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놓은 ‘바다이야기’에 대해 대통령의 첫 공식발언”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바다이야기 등 실패한 정책에 대한 한 마디 진솔한 사과도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번 시정연설은 6일 한명숙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했으며, 내년 재정운용방안뿐 아니라 북한 해법, 부동산 대책, 한미FTA, 정기국회 법안처리 등에 대한 입장 설명이 담겨 있었다.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집 없는 서민 여러분의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로 유감을 표명했을 뿐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행성게임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고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행성게임의 확산 원인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히겠다”고만 했을 뿐, 이미 알려진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한편 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핵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6자회담 틀 안에서 9·19공동성명에서 천명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한때 보였던 대북강경방침에서 확실히 발을 뺀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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