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정책 “공급확대 위주” 비판 이어져
1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논평을 통해 “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11·3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책 없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로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이는 분양가가 오른 것은 토지보상비 등 부대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는 투기 바람을 잡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 시장을 확대하는 식의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는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해 국민이 분양가를 믿을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추병직 장관이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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