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철회하는 것은 양국 다수의 기업들을 다른 나라의 경쟁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협정에 기반하여 교역에 의존하는 양국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미-한재계회의와 한-미재계회의(이하 ‘양측 재계회의’)는 10일(현지시간)  '29차 한미재계회의 개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하면서 "한미관계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두 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다"며 "이 두가지는 여러가지 매우 중요한 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미자유무역 협정 철회로 한미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양측 재계회의가 미국에 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폐기 위협으로 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재계와는 매우 제한적인 협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무역협정을 분열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파문을 더 크게 가져올 것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개정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재계회의는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성공 척도로 무역적자만을 살펴보고 있음을 인식하며, 협정의 폐기가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축소 목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없었다면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재계회의는 양국 정부가 보다 건설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이 무역협정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양국 정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혼란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행문제를 해소하고 협정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협정을 보존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과 한국 정부 및 양국의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협정문안과 정신에 맞게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되고 철저히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