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기횐예산처 차관, 국제 세미나에서 밝혀

정 차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이 KDI에서 개최한 `민자사업 성과분석' 국제 세미나 축사를 통해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민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이영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각 부처를 통해 중장기 민자사업을 취합하고 있다"고 전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은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또 "민자시설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모델, 복합시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공유와 상호발전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이와 함께 "재정의 지출 수요는 많은데 비해 정부수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효율.창의성이 발휘되는 분야는 민간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재정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아울러 "지난 94년 민간투자법 제정 이래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현재 14%를 넘었다"고 전하고 "사업기간.공사비 측면에서도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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