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을 경찰 장악위원회, 좌파위원회로 규정해 경찰 개혁 막으려는 시도”

민주당 행안위는 13일 “자유한국당에서 경찰개혁위원회 회의내용 미제출과 경찰개혁위원회 분과위원장 참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경찰청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녹취한 내용은 공식 기록 문서가 아니고 위원들도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공개할수 없다”면서 “녹취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는 자료이고, 회의 결과를 작성하기 위한 경찰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또 “참고인의 출석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질의 요지도 사전에 제출되지 않아 참고인이 출석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자유한국당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경찰 장악위원회, 좌파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 개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조속히 경찰청 국정감사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이 위임한 행정부 감시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좌파 인사들의 경찰 장악’ 논란이 제기되면서 감사 개시 5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의 내부 회의 녹취록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출·출석 의무가 없다고 두둔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정식 질의 전에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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