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혁신성장의 해답…이제라도 박차 가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꿔 (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벌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8월 9.3%로 IMF 직후인 1999년 이후 최악”이라며 “다른 경제지표도 대부분 빨간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은 혁신성장의 해답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 첫 신호탄이 규제프리존법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핵심 기술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동참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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