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일반임대 입찰과정에서 대보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율을 높여 낙찰을 받거나 사용료율을 비상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으면서 특혜 논란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년 10월 대보유통에게 낙찰된 매송화물차 휴게소 공모당시 대보측이 33.5%에 달하는 사용료율을 투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보를 포함한 당시 입찰에 참여한 5개업체는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서 각각 500점 만점으로 5:5 정량 평가하여 순위가 매겨졌다. 그런데 기술부문에서 2등(478.75점)을 한 대보는 가격부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33.5% 사용료율을 투찰해 가격부문 만점을 받고 최종 낙찰됐다.

기술부문에서 482.75점을 받아 1등이었던 이OOO는 가격부문에서 13.1%(195.52점)를 투찰해 최종 5위로 밀려났다. 나머지 ㈜OO는 24.1%, OO에너지는 22.89%, OO건설은 18.1%를 각각 투찰해 대보에 밀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게 되어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매출액의 33.5%의 사용료를 대보그룹으로부터 받게 된다. 비슷한 규모의 타 휴게소 사용료율을 보면 덕평(양방향) 11.19%, 시흥(양방향/오픈전) 14.82%, 서부산(상행선/오픈전) 14.88%, 평균 약 13.63%의 사용료율을 보이고 있어 대보가 이 세 곳의 평균보다 약 2.5배 이상이라는 높은 사용료율을 제시한 것에 업계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높은 사용료율은 향후 휴게소 운영시 음식과 물품 가격 등에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현희 의원은 “내년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매송화물차 휴게소의 서비스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대보 낙찰 이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존 기술과 가격 각각 5:5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7:3방식으로 뒤늦게 입찰방식을 변경했다. 기술평가 비중상향으로 창의성 강화 및 가격 과대 경쟁을 방지해 고객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가 이유였다.
지난 13년에도 입찰방식 변경이 있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일반임대 입찰에서 대보를 포함한 몇몇 업체들이 그룹 계열사를 동일한 입찰에 대거 투입시켜 낙찰확률을 높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은 1개사로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계약특례를 정부에 승인 받았다.

해당 입찰방식이 변경되기 전, 대보는 2013년 5월22일 제17차 3단위 입찰에서 대보그룹의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5:1 경쟁률을 뚫고 보성(양방향)휴게소·주유소, 함안(순천)주유소, 통도사(부산)주유소를(6개소 묶음) 최종 낙찰 받은 바 있다.

최근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은 안전순찰 용역 총 449억원 규모 가운데 76억원 해당 물량을 계약했다. 현재 대보그룹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18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매송까지 19개) ITS 유지관리 용역 약 400억원(올해 계약금액)의 규모 가운데 65%인 260억원 가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계약해 운영중이다. 도로공사와 대보그룹이 체결중인 26건의 계약 총 금액만 1,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만큼 대보그룹 등 민간자본의 공적서비스 업무 영역확대에 대해 보다 철두철미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