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공약을 뒤집는다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권 될 것”
이정미 대표는 18일 정의당 상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경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이 법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어 전국을 세월호로 만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도별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특례를 통해 지역별로 생태환경 부담금을 감면시켜 난개발을 유도하고, 의료법인에 부대사업을 허용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며 “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풀어 골목상권이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 스스로 기술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한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제2의 생리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 “정부·여당의 규제프리존법 처리 움직임은 박근혜식 적폐로의 회귀이자 명백한 공약파기”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전경련 청부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만 열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표적 법안이 바로 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며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뒤집는다면 또다시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권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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