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특검을 통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가”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전임 정부 실정을 찾아내고, 민생 불공정, 불평등 해소에 우리 당 의원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면서 “박용진 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을 통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전환도 하지 않았고, 누락된 세금이나 과징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하실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당시 이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 공헌을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라며 “국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삼성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차명계좌 건에 대한 납세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건 금융실명법에 의한 세금과 다르다”면서 “삼성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에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금융위원회로 보인다”면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부도덕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비리 자금 형성을 막고 공평과세를 통한 투명사회를 만들겠다는 금융실명법 도입 취지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을 차명거래촉진법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지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임을 명심하고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공개하고, 바로 잡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파헤치고 국정감사 이후 그 결과를 취합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 당국에게도 관련된 공정과세 재검토와 징수를 강력히 촉구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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