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1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열릴 것”
노사관계로드맵이 결국 1천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교두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주최하는 4당 초청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미 비정규직이 8백만이 넘었는데, 올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이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 시행되면 1천만인 비정규직 시대가 열릴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최 의원은 “4대보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8, 90%인데 비정규직은 30%에 불과”하다며 “동일노동에 임금을 반밖에 못 받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고 “고용불안정으로 직장내 인격모독, 성희롱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최 의원 외에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노당 의원이 지정토론을 벌이며,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택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와 관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사관계로드맵을 정기국회내 통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