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번아웃 상태”
민주노동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실망을 표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여당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을 해결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용기도, 대책을 수립할 능력도 없는 ‘번아웃’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하는 공급확대와 용접률·건폐율 확충이 집값을 잡는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를 위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주택 보유에 높은 유지비 부담을 지우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하며 ▲주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확한 공급타겟을 정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공급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투기용 아파트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학계의 지적을 거들었다. 또한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가 부당이득 차단의 수단임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는 물러나도록 해야한다”며 “쪽방에서 타워팰리스까지 극심한 주거양극화를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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