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익법인 설립취지 실현하는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해 재단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도서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소속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 간 총수입액이 4조 4,463억 원이 넘지만, 의료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 상찬사업(삼성행복대상), 연구지원 등 공익사업비 지출은 약 300억 원 정도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0.69%에 그쳤다. 수익사업 지출로 삼성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익사업비 지출에 인색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중 200만 주를 3,063억 원을 넘게 지출하면서 매입했다. 연간 100억 원 수준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단 자금 3,063억 원을 쉽게 쓴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 취임하면서 “경영권 지배나 행사를 위해 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만큼 삼성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을 더 이상 재벌총수들의 경영권과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이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운열 의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이라는 공익법인의 회계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목적사업비 지출이 50% 미만을 보이거나 재단 자산을 활용해 총수일가를 지원하는 공익법인이 많다”며 “공정위는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시행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외에도 다양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