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되는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는 물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까지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어느새 풍랑 앞에 놓인 조각배 신세가 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목적으로 유엔 결의 등 각종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핵무장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 끝에 이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거의 근접했고 최근엔 수소폭탄 보유까지 주장한 데 이어 최소 2500톤~5000톤에 이르는 세계 3위 규모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남 위협수위 역시 한층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생방전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 국면에 이르러서도 국민들에 대한 방독면 보급률은 휴전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조한 수준이고, 심지어 민방위 대원들조차 고작 29.7%만이 방독면을 갖고 있어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10명 중 7명은 화생방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경우엔 방독면 보급률이 이보다도 더 낮은 26.2%에 그치고 있으며 현존하는 민방공대피소조차 핵·화생방 공격에는 무용지물인데다 관리 실태조차 엉망진창이어서, 실로 정부가 엄중해지는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못 미더우니 든든한 전통우방인 미국이라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돌아보자면,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로는 도리어 온갖 통상 압력을 행사하며 거꾸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주고 있어 말 그대로 ‘사면초가’란 표현 외엔 현 상황을 달리 칭할 방도가 없다.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해외 진출 대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제대로 손조차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이젠 미국까지 FTA폐기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한국경제를 궁지로 몰고 있어 이전보다도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사드배치 당시 ‘임시결정’이라던 말장난처럼 얼마 전까지도 재협상이 아니라는 둥의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통상 압박 조치는 벌써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철강후판, 세탁기,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최종 및 예비판정을 발표했으며 그 중에서도 삼성·LG가 미국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한 세탁기 부문에 대해선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어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FTA재개정과 세이프가드 위기를 목전에 두고도 이 중요한 시점에 열린 지난 10일 한미 재계회의에 그간 관례와 달리 통상 관련 정부 인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재계에선 통상대응능력 자체가 실종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국감 일정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며 꺼내놓고 있는 건 경제·안보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내세운 이전 정권 시절 캐비닛 문서와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뿐이니 한때 세간에 회자되던 유행어처럼 ‘뭐가 중한지’ 진정 모르는 듯 싶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9일 워싱턴DC에선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심지어 미국 주지사까지 나서서 미 연방정부의 세이프가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경제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한국기업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안보위기라도 적절히 대응하느냐 하면 정권 초기 외치던 ‘운전대론’은 그만두고 이젠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스스로 무능을 시인하고 있는 판국이라 북한까지 이를 알아챘는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물품을 반출하고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등 대놓고 망신을 주고 있다.
 
그동안 중증 치매는 국가에서 모두 책임지고 지원해주겠다, 미래를 위해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현실과 괴리된 이상주의적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다가 이마저도 간병비 부문 제외, 신고리공론화 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등으로 모양새가 우습게 되면서 스스로 변명할 마지막 도피처마저 모두 잃어버린 채 김정은의 핵개발과 트럼프의 통상압박이라는안보·경제의 동시 위기 앞에 현 정부는 무방비로 서게 됐다.
 
내달 초 국빈방문이 예정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FTA 폐기 압박을 직접 가하기 위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현주소도 국민들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검증의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지율을 의식해 ‘퍼주기 복지정책’에나 치중할 예산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걸맞게 유사시 북한의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목숨을 부지시켜 줄 방독면부터 확보해 두는 것은 물론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 아닐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