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을 방조내지 은폐에 앞장섰던 공범자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국정농단을 방조내지 은폐에 앞장섰던 공범자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보도된 지 1년인 오늘, 국정농단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애타는 몸부림에 정치의 비감함이 든다”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적폐청산 TF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공문을 빌미로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고발하는 일은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과연 자신들이 집권할 때 청와대가 했던 정치공작이,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려질 거라 믿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불공정,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는 일에 함께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신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 만든 참여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원전 축소 권고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는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적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밝힌 대로 원전 축소, 유지, 확대에 대한 판단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당연한 역할이 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실 등 막대한 예산 낭비, 국론 분열을 부추겼던 자유한국당이 공론화위원회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되받아쳤다.
우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의 목적은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이나 청산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정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 언론장악,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물론 불투명한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시스템을 척결하고 개선해야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산층과 서민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의 길에 야당이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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