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9일 오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출총제 개편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권 부총리가 기업부담 완화가 원칙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면서 "재계가 중핵기업 출총제 등을 포함한 공정위 대안에 대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중핵기업 출총제가 쟁점이 됐음을 내비쳤다.

앞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현행 출총제는 자산총액 6조원이상 또는 10조원이상 그룹에 속하는 거대기업 20∼30개 정도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커다란 이견이 없지만 이미 순환출자가 이뤄진 부분에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도 관계부처간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줄곧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정위 대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전까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