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 44만 개, 대부분 저임금”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이 여성을 저임금으로 내몬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민노당 여성정책포럼이 주최한 ‘여성인력개발 이대로 좋은가’ 포럼에서 주발제자로 참석해 현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이 여성을 질 낮은 노동과 저임금으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 의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간병인·보육교사의 노동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여성계와 노동계, 학계 및 여성가족부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띠게 토론했다.
최 의원은 여성이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며, 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남성의 68%,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남성의 37%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필리핀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위다.
또한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대해 “2010년까지 창출될 44만 개의 일자리가 대부분 사회서비스 분야이며, 이러한 일자리로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출산과 육아 문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의 문제 역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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