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청구 유보… 14일까지 출석 통보하기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공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관련한 론스타 경영진의 개입 여부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결정한 ‘윗선’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김&장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전·현직 정부 고위 정책결정권자의 소환조사 등을 통해 론스타 경영진의 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2차 체포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이후,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게 14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1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 출석을 통보한 경영진 중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노 의원은 법원의 영장 재기각에 대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론스타 사건은 증거인멸과 입맞추기 우려가 크고,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등 범죄규모도 크”다며 “법원의 ‘인신구속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다수의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수사당국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다”며 “구태를 되풀이해온 두 기관이 또 다시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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