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식입장 “대통령 고집인가 우려”…박지원 “이진성 환영”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현직 헌법재판관들까지 우려를 표했던 사안으로 늦었지만 (새 헌재소장 후보 지명은) 다행”이라면서도 “오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3·3 추천 대원칙은 또 다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로 인해 대통령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서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 헌재소장으로서 남은 임기 또한 지나치게 짧다”며 “대통령의 고집인가,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인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국민의당은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떤 이유로든 헌재소장의 장기간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진성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함께 바람직한 런재 구성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같은 당의 호남 출신 중진인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헌재소장의) 잔여임기가 내년 9월이라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당신의 주장을 국민 국회 요구대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후보자와 지명권자 모두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 뿐 아니라 박 전 대표는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무난한 평가를 받은 분”이라며 “헌법재판소 문제로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까지 드러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발표를 한 바 있다.
부산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20일 헌재에 들어와 현재 헌법재판관 중 최연장자로,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보충의견을 내놔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향후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남은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서 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던 유남석 광주고법원장도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경우 헌재는 오랜만에 완전체인 9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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