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통해 정권기반 다지고 생존권 보장받아 A
일본, 대북제재 통해 국제적 포위망 구축 등 입지 다져 B
중국, 6자회담 복귀 이끌어 냈지만 핵실험 막지 못해 C
미국, 한·중 설득 못하고 동북아 패권싸움에서 밀려 D
한국, 외교 주도권 상실, 러시아는 남에 일 보듯 겉돌아 F
물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위치가 상승(?)됐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미 측에서 핵실험에 대한 압박보다 핵물질 이전에 대한 압박이 큰 것으로 보아 미국 내에서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이 복귀한다고 해도 2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는 등 벼랑끝 외교를 계속할 것이고 6자회담은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핵실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은 북한. 그에 따른 국제적 포위망 구축에 나선 일본. 동북아 패권에서 한 발짝 물러선 미국.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낸 중국.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얻어냈는가.
북(北) 뜨고, 일(日) 대박
북한은 누가 머래도 자신들이 만든 ‘핵 잔치’의 주인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 우선 그들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점한 듯한 인상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 UN안보리 제재안으로 인해 경제가 고립된 인상이지만 ‘지금 약간 힘들더라도 길게 내다보자’라는 식의 전략을 펼쳤던 것이다.
물론 미·일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10·9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7일 한미 양국은 전략대화를 갖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닌 ‘북핵의 이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속내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이매뉴엘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북핵사태의 최대 수혜국은 북한”이라며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고 했다.
일본은 북한을 제외하면 북핵사태로 가장 큰 이익을 봤다. 일본은 현재 미국보다 더 철저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북한 선박 입항금지, 부분적 자금동결 등의 독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너무 이용하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들도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게 된 것.
이는 동북아를 도미노식 핵개발로 연결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이는 북한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 결국 동북아는 핵천지가 될 개연성이 충분해 진다. 또한 북핵사태를 근거로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일본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유이다.
미(美)·중(中), 체면 구겼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외교적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한국 등에게 제재조치에 동참하자고 했지만 한·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은 것에는 기여했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점, 미국의 대북제재 안을 통해 얻은 것이 없는 점은 미국이 동북아의 주도권싸움에서 밀려났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은 체면을 구길 일이지만 6자회담의 복귀를 만들어낸 실질적 계기는 미·일의 경제압박”이라며 “갈수록 미국은 실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체면’을 구겼다는 평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지난달 19일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안 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끌어 냈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 그나마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북핵사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 사태가 대만과 일본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리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韓) 쪽박신세로 전락
반면 한국은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됐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중국을 통해 밝혔으며 북중미 3국이 협의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곳에 우리나라는 없었다. 차기 UN 사무총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체면이 구겨지는 형국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을 보는 나라도 전락했다는 것. 그렇다고 미국을 따라 강경한 제제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는 북·미 양국사이에 ‘내편’에도 속하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펴겠다, 제제일변도로 가겠다”는 등 말이 바뀌기 일쑤였고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PSI 확대방안, 대북경협 중단을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역할론에 대해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역할은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사태에서 우리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은 ‘힘대힘’의 논리로 나와야 한다. 한미공조를 통해 우리나라도 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