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0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60억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 예산도 똑같은 국민 혈세”라며 “포퓰리즘 1호 정책으로 드러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로 갈등과 분란만 일으킨 상태에서 또 다시 국민 혈세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속칭 ‘근자감’이란 말이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지칭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근자감 때문에 국가 재정마저 파탄날 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근거 없는 목표로 국민을 눈속임하고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얼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담이 각각 얼만지 로드맵과 구체적 조달방안은 물론 국민이 그런 계획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과 관련,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그것을 갖고 논의하는데 로드맵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각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거듭 “규모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고 방식도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대해선 백번 찬성하는데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계속 발표만 하는 것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결정하려면 국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