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정쟁으로 몰려는 한국당 ‘몽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위한 ‘정책국감’지킬 것”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애초부터 ‘국감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으로 비쳐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선임을 두고, 국민과 헌법이 보장한 국정감사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MBC와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제1야당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공영방송을 망쳐온 인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한국당 패싱’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정쟁으로 몰려는 한국당의 ‘몽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며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 국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30일) 법사위에서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법원해킹 의혹을 파헤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국방위는 해병대 상륙작전 및 대북확성기 운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감사에 나서는 정무위에서는 금융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방향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차명계좌 문제, 하나은행 정유라 불법대출 문제 등을 살펴 나가겠다”며 “교문위에서는 문화예술영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농해수위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대책과 농업분야 예산확보 미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산자위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대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환노위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민생문제와 드러난 적폐에 대한 후속처리를 주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국정감사 뒤 이뤄지는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제1야당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앞으로 있을 예산·입법 국회에서 한국당의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었던 자유한국당은 5일 만에 오늘 오전 의총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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