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부 부동산 대책에 강력 비판
민주노동당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또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소유편중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터무니없는 분양가 문제를 해소하는 직접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일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본회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용적률 확대·녹지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급증대론을 포함한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효과가 없는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고, 결국 참여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가 기득권층과 보수관료들에게 꺾인 것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 본부장은 고분양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과 분양가의 거품을 없애고, 투기 가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및 분양가 공개 ▲임대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 ▲주거비 보조제도, 임대보증금 보호 해결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