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2018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한 달간 국회 심사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과 SOC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돌입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복지 일자리 예산 증액과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복지 일자리 예산에 146조원이 책정돼 총 지출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SOC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20% 삭감됐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와 SOC 삭감 여부다. 정부는 일자리를 위해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 총 3만명 증원한다. 이에공무원 증원 인건비로 4,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지방직 인건비는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만큼 공무원 증원을 통해 공공부문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삼아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공 부문이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예산안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현재 42만 여명에서 2055년 89만 명으로 늘어나고 퇴직공무원 뒷바라지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며 “30년 후에는 그걸(세금)로도 부족할 판이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SOC 예산 삭감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명 한국당은 SOC건설이 복지라며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호남 홀대론’을 부각하며 호남지역 SOC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국토교통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건설사 대표들이 내년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이에 따른 채용 계획도 정해진 것이 없거나 40명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SOC 예산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SOC 예산 증액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11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부터 13일가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가 진행된 뒤 14일부터 소위심사 조율을 거쳐 다음달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