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백혜련 대변인 1일 현안 브리핑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벌써 세 번째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오늘의 대통령 시정연설 역시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행태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민생을 살려야 한다. 더군다나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위한 해법 제시
사람중심경제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권력기관의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릴 정도로 개혁의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국민이 바라는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의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제도는 결국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더 이상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 대변인은 또 “오로지 민생과 안보만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수많은 민생법안이 쌓여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다룰 남은 정기국회가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안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제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로 작년대비 7% 증가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회는 오늘부터 입법, 예산국회의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우리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대변인은 “더불어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는 예산과 법안 시즌이다”라며 “예산과 법안으로 뒷받침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충정이 담긴 시정연설이었다. 개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명한 의지를 보이셨다”며 “대선 전에 ‘문재인은 당선 되면 개헌 약속 안 지킨다’고 공격하던 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의 무례를 보듬는 대통령의 배포에 감동할까?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설 내용도 좋았지만 연설 후 야당석까지 구석구석 돌며 악수하시는게 압권이었다“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연설 도중 터무니없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 무례를 보듬는 대통령의 배포에 그들이 감동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내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입법부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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