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혹평 일색
야3당,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혹평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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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비현실적’ ‘허탈’”…국민의당 “도와달라고만 해”
▲ [사진/ 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플래카드를 의석에 내거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일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적 반응을 쏟아냈다.
 
먼저 한국당에선 강효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며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 연설 내용 중 ‘사람 중심 경제’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사람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다”며 “귀족강성노조만 웃고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이냐”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이날 문 대통령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일률적 발언”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목소리는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하게 흘러나왔는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현실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원칙과 진단, 방향, 문제의식은 맞다”면서도 “그걸 (국회와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저렇게 다 결정해서 ‘이렇게 했으니 도와달라’ 그 말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는 일부 연설내용에 대해선 “기업을 강조했는데 기업이 진짜 원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같은 얘기가 한 마디도 없다. 정작 개헌에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얘기하고 개헌을 하려는 근본적 이유,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권력구조가 빠졌다”며 “그런 데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있어야 한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으니 그것이 제대로 가동돼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진정한 국정운영과 현안 해결의 시발점”이라며 국정상설협의체에는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정당에서도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집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 시정연설”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특히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 또 사람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은 보지 않는다”며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서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 연설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부문엔 “최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2조9000여억 원 부분하고 공무원 정원 문제 등 예산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으며, 안보 부문에 대해선 “말만 삼축체제 조기구축이지 그걸 위한 예산지원이나 구체적 계획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벌써부터 송곳 심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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