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 위해 스스로 더 분발해 달라"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위해 스스로 더 분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을 국민께 공약으로 약속드렸고 새정부 출범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4가지 목표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다”며 “물론 변화의 의지와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과 비판은 변화의 과도기 동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좀 더 분발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우려 속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에 대해 “대기업들을 조사 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며 “기업집단국은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 김 위원장은 이날 로비스티 규정,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노사관계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5대 기업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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