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검역장비·불시검문 권한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FTA 선결조건의 하나로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허술함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한 한미FTA협상이 한국의 입법주권과 지방자치주권, 행정주권을 심각하게 흔드는 불평등협상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진정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한미FTA에 국가주권이 걸린 만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수입 쇠고기 1차분 9톤에 대한 ‘뼈조각 찾는 검사’가 장비 부족으로 연기”된 점을 들어, “검역장비도 없이 서둘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 압력이 더 중요해서인가”라 물었다. 게다가 “일본은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낸 반면, 우리는 정기검사밖에 할 수 없”다며 검역의 허술함을 질책했다.
심 의원은 “한미FTA가 정권의 실험대상이 되기에는 국민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실패한 정권에게 국가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노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존을 볼모로 한 한미FTA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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