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
정세균 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이라며 “여론조사마다 다소 편차는 있지만 국민의 약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 또한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면서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하는 법”이라고 개헌이 적기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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