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북핵-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한미 FTA, 미국산 무기구매 등 다양한 의제에서 공격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를 사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인 F-35 등 대량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대단히 저돌적인 제안을 일방적으로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따라 배우시라”고 당부했다.
노 원내대표는 “첫 째, 뻔뻔해야 합니다. 노골적일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에게 밀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벼랑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얼마 전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 무역흑자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잘못된 협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누구에게 더 이익입니까”라며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수지가 283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년 440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로 150억 이상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킨 것”이라며 “서비스 수지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이 143억 적자를 2016년도에 기록하고 있다.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됐던 바로 그 해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여기에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국산 무기수입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약 40조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40조원이면 1년 국방비 예산이다. 1년 국방비 예산의 10%를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 썼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것들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고려돼야 할 요인들”이라고 정리하면서 “트럼프가 북핵과 한미 FTA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와 미국 무기수입을 연결시켜야 할 것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도 미국 무기수입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다. 트럼프가 들어야 할 목소리다”라며 “대통령은 ‘YES 트럼프’ 하십시오. 트럼프에 끈질기게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답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하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