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합리적 방위비 분담·균형적 무역 혜택 발언, 일방적 양보여선 안 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무역 혜택 등의 말씀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의미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고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현행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을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또 다시 양보한다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이 독일의 4배이고 지난 10년간 구매한 미국 무기는 36조원 상당”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에 안보논리를 결부시키는 건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동맹관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로 인한 양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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