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노회찬 “검찰은 하루 빨리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해 책임 물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요원 증원 등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소환조사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나왔다”며 “어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다음 영장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애초 3년 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김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사드 알박기’ 같은 일을 벌이지도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군 기강은 물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이버사 인력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면서 “MB가 불법적인 국민 대상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온라인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한 것도 분노할 일인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분노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니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범죄임이 더욱 확실하다”며 “검찰은 하루 빨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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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사드 알박기’ 같은 일을 벌이지도 못 했을 것”
...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