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합리성에 근거한 생산적 토론을 기대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시대의 우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합리성에 근거한 생산적 토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길 바란다. 행여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9일 대선 직후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6개월을 맞이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사람중심경제 실현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위해 아주 중요한 조각”이라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50만 중소기업과 700만의 소상공인,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로 더 이상 비워둘 수 없고 하루 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홍종학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에 초점을 두고 검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하루 속히 결정되고 문재인 정부 내각이 완성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시급한 현실은 도외시하고, 최악의 가정을 바탕으로 4, 50년 뒤의 일을 걱정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청년들한테, 50년 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라는 한가한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일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업반대의 주요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 십 년 치를 모아 수백 조, 수천조원이라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예산규모가 내년에 429조원이다. 그런데 10년 전인 2008년에는 256조원이었고, 20년 전인 1998년에는 70조원, 30년 전인 1988년에는 17조원, 40년 전인 1978년에는 3조 5천억 원, 50년 전인 1968년에는 2,2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50년 전의 과거를 참고해보기 바란다”며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재정규모는 2,000배나 커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렇듯 초장기 예측이라는 것은 허망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경제성장률은 어찌될지, 물가가 어찌될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 4, 50년간 무조건 지속된다는 것도 과장된 예측이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이의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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