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정임금 보장과정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덜기 위해 편성한 것”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응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편성하는 것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다”며 “아시는 것처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년도 노동자의 적정 최저임금을 오랜 숙의를 거쳐 이해 당사자 간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야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준다고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꼭 알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은 정부결정이 아니다. 노사합의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야당의 주장대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깎으면 최저임금은 오르고, 부작용 해소 대책이 사라지면서 야당 스스로 우리의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쌍둥이처럼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깎는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을 야당이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은 야당이 더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설계와 계획을 꼼꼼히 살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든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야당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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