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증가속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해 이자비용이 2003년~2007년까지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 18개국을 대상으로 1만 달러에서 1만 6000달러로 도달하는 기간을 비교해본 결과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1년과 2년인 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10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 6천 달러를 달성했던 OECD국가들의 평균인 6.9년 보다 3.1년 늦은 성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외환위기 직후 환율안정과 재정자금 투입 등으로 2003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2007년 말 30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지급비용은 2003년 7.2조원, 2004년 8.8조원, 2005년 10조2천억 원, 2006년 11.6조원, 2007년 12.6조원 등 2003~2007년까지 총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소득증가는 더딘데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해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