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장관님! 아파트 값 폭등에 애써주셔서 우매한 민초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진 자’ 들이 벌어야 이 불쌍한 민초들이 밥풀떼기라도 얻어먹죠!”
최근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이상급등현상은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좌절감과 허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최대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여론광장(‘狂葬’)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치기 소년이 한국인이라면, 본명은 ‘노무현’
최근의 부동산 급등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참여정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9일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국회에선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부동산정책 간담회도 있었다. 같은 날 있었던 금통위 회의가 부동산 정책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이란 소문에 따라 유례없이 주목받기도 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꼭 잡겠다’, ‘참여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곧 효과가 나올 것이다’, ’세금 한 번 내보라’고 말해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참담한 냉소와 절망, 배신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서민들의 불만은 단순한 정책 신뢰의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패를 인정 않기에 반성 못하는 참여정부
지난 10일 홍보수석실 이름의 청와대브리핑은 ‘일부’ 불순세력(건설업체,금융기관,중개업자,언론)을 부동산 위기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다시 한번 소모적인 ‘말싸움’과 책임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부동산대책, 무엇을 짚어야 하나’라는 글에서 “더 이상의 부동산정책은 없다고 장담하신 책임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엉터리 정책을 세우지 않도록 그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정부여당의 엇박자로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린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자화자찬한 8·31부동산대책 입안자들은 이미 ‘부동산정책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다(황조근정훈장 3명, 근정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8명). 당시 국세청 차장으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전군표 차장은 현재 국세청장이 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이 “부동산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지만, 당시 관련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되었거나 실패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들끓는 서민들의 아우성, 듣고는 있나요?
건교부 홈페이지 여론광장에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 집 갖기의 희망을 접어야만 하는 자포자기의 좌절감, 무능하고 반성없는 참여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장명진 씨는 “제발 다 바꾸라고 노대통령을 No.1으로 밀어줬건만 요즘 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No 대통령이 되어버린 느낌이다”라고 노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집값 폭등 그리고 허탈감’이란 글에서 김효신씨는 “11월에 집값 안정이라는 말을 믿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는 너무나 허망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라고 했고, 오경진 씨는 “당신들의 무능력 무책임한 발언에 죽어나가는 건 집없는 서민들입니다”라고 ‘제발 숨 좀 쉬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장했다.
또한 임은희 씨는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집값이 올라갔는지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해보세요. 기가 찹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과 분노 글외에도 진지한 정책제언에 관한 글들도 상당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식견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狂葬’)된 건교부 여론 광장(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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