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제윤경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 관계에 따라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쇠퇴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기간 동안 정보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 하여 불법을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중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고 했다. 옳은 얘기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을 제자리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파괴한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 공든 탑을 한 순간에 쇠퇴시켜 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BBK 문제와 다스 소유 등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인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출발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집회를 좌파라고 몰며 국정원등을 이용한 댓글작업과 국가예산을 우익 단체들에게 지원하여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들을 두 세력으로 나누고 상호 증오하도록 하는 두 국민정치를 펼친 과오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6.15 및 10.4 남북정상회담을 이룬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성과는 쇠퇴시키고 남북간 대결중심 사고의 강압정책으로 일관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방치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었다”며 “자원외교,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의 행태는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 시킨 정권 역시 이명박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그 최종책임자는 두말 할 것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집권기간 동안 참모나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보기 민망할 뿐이다. 구차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일은 먼저 국민들께 집권기간 동안 자행된 실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귀국 후 검찰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실 관계에 따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MB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 이라 칭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의 몸통이 MB라는 것은 관련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서 군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며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최종 지시자이자 몸통이 MB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MB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파괴와 쇠퇴는 쉽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5.18 혁명부터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MB 본인이 단 5년 만에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어 “MB의 출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7만 명을 넘어섰다”며 “MB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적폐청산임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면, 귀국 후 검찰의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더 이상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