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자기들끼리 총질하는데 우리가 사격을 안했다고 질타하니 돌아버릴 지경”
김종대 의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국방위에 이어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틀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귀순자에 대한 북한군의 사격이 남쪽 구역까지 이어졌는데 ‘왜 우리 군이 응사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조선일보’는 ‘경계 실패’는 물론 ‘작전의 실패’라고 이 사건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참으로 사람 여럿 잡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용납된다면 정말 큰 일 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선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을 보면 휴전선(MDL)과 완전히 딴판”이라며 “휴전선의 경계는 영토를 방위하는 것이지만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은 안정적인 회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전투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남과 북의 소초 간 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점의 경우 30미터이지만 가까운 곳은 5미터밖에 안 된다. 남과 북의 군인이 너무 근접해서 섞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특이한 공간”이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발적으로 사격을 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근무자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북한군이 자기네들끼리 총질을 하는데 우리가 사격을 안했다고 질타를 하다니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격에 곧바로 응사하게 되면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주변으로 순식간에 확전되어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다. 유엔사령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군사작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금지된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라며 “우리 쪽이 피탄이 되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현장을 통제하고 부상당한 귀순자를 구출한 대대장은 육사 54기로 연대장 생도 출신의 엘리트 장교”라며 “만일 판문점 경비 도중에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자신이 제일 먼저 목숨을 걸고 뛰어들 장교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주변 작전환경과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훌륭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훈장을 주어야 한다. 괜히 사격 안했다고 트집 잡는 야당과 언론이 개탄스럽다”고 답답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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