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정용건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노조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관련 문재인 국정운영 계획인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임추위에는 민주노총 출신 2명이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연금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민 노후를 책임질 공단의 균형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위원 4명, 외부전문가 2명, 공단대표 1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임추위는 김성주 이사장을 추천한데 이어 비상임이사 임명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임추위는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과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임추위 구성은 민주노총 출신이 2명이 포함되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김 이사장 취임 당시 국민연금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임추위 추천에 노조를 대변할 인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관측이다.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위원 후보자의 추천 규정에 따라 노조는 정용건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공단 대표로 추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 소득대체율 인상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단체는 김 이사장 취임 논평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영체계 개편 법안 발의 등 활동을 열거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 관련 문재인 국정운영 계획에 맞춰 소득대체율 인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됐다면 정 전 부위원장 임추위 합류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공단이 주주권 행사 강화에 나설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문제는 비상임이사 등 임원 추천에 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 최종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최근 이사회에서 정 전 부위원장을 임추위로 수용하면서도 민주노총 출신 2명이 포함된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 4조에 ‘위원회 위원은 성별·지역 또는 소속 단체나 기관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규정대로라면 민주노총 출신 2명이 임추위로 구성된 것은 균형성에 배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에서 의견을 대변하는 한사람을 추천하고 공단에서 추천한 한사람을 추천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노조에서 추천한 정 전 부위원장이 임추위원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