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지하나 참여는 안 한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13일 기자회견에서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하겠다”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PSI에 정식가입하지 않고 해운합의서에 의해 북한 선박을 검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정한 것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에 관해서는 ▲금강산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1단계 2차분양 유보조치 유지 등 다소 후퇴하고,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에 대한 임금직불 실시를 추진하기로 밝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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