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노사 다 반대”
김동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노사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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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금이라도 산업현장 호소 듣고 정책 추진하길”
▲ [시사포커스 이광철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및 추가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섬유방직업게를 찾아 노사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요구들이 사측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노동시장 단축에 직접 수혜자들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노조 측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백명이 감원 당하고 공장이 폐쇄되고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데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이는 비단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라며 “무인점포, 셀프주유소 등 고용축소 경향이 사회 곳곳에서 두드러진다. 산업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향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산업현장부터 찾아가 간절한 호소를 직접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산업·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강구, 중소·영세기업과 취약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속 가능 대책 마련, 노동시간 단축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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